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주택’에 관한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염동문(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        문종욱(경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정은(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조혜정(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유미(창원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발행연도        202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2021-02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5

4. 기대효과 5

5. 연구추진일정 6

Ⅱ. 이론적 배경 7

1. 지원주택의 주요개념 검토 7

2. 기존 주거지원시설의 한계와 문제점 10

Ⅲ. 국내외 주택지원 정책 13

1. 주택지원 해외 현황 13

2. 주택지원 국내 현황 25

3. 정부 탈시설정책 로드맵 39

Ⅳ. 지원주택 운영의 타당성 47

1. 지원주택 관련 문헌 분석 47

2.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면담 56

3. 소결(시사점) 66

Ⅴ. 창원시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69

1.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추진 체계와 모형 69

2. 시범사업 규모 및 예산 72

3. 지원주택 구비요건 및 입주지 조건 73

4. 운영규정 및 매뉴얼 85

5. 운영기관 및 지원인력 역할 99

6. 지원서비스 102

7. 조례안: 창원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2

부록1. 주거유형별 리모델링 세부내용 사례 120

부록2. 지원주택 구비요건 세부내용 124